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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 관련용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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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방위 사태란?

통합방위 관련용어정의

  • "통합방위작전"이란? (통합방위법 제2조)
  • "통합방위사태"란? (통합방위법 제2조)
  • "국가중요시설"이란? (통합방위법 제2조)
  • "국가방위요소"란? (통합방위법 제2조)

통합방위사태란? (통합방위법 제2조)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함

  • 병종사태
    적의 침투·도발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한 때에 지방경찰청장·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회복이 가능한 사태를 말함
  • 을종사태
    일부 또는 수개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로 인하여 단기간 내 치안회복이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함
  • 갑종사태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인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할 사태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