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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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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전환의 의미
‘전시 작전통제권’ 이란?
전작권 전환의 의미
작전통제권 전환 경과
작전통제권 전환 경과
작전통제권 전환은
안보환경에 따라
변천되어 왔습니다.
‘50. 7. 14
이승만 대통령, 한국군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
’54.11.17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 부여
’78. 11. 7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연합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 이양
’94. 12. 1
한국 합참의장에게 정전 시 작전통제권 전환
’06. 9. 16
한미 정상, 전작권 전환 합의
’07. 2. 23
한미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일자(‘12.4.17) 합의
’07. 6. 28
[전략적 전환계획(STP)] 합의(상설MC)
’10. 6. 26
한미 정상,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 합의(’12.4.17→’15.12.1)
’10.10. 8
[전략동맹(SA) 2015] 합의(SCM)
’13.10. 2
미래 연합지휘구조 개념 합의(SCM)
‘14.10.23
한미 국방장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합의
‘15.11. 2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 합의 (SCM)
‘17. 6.30
한미 정상,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 공감
‘18.10.26
미래지휘구조 승인(MCM)
‘18.10.31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서명(SCM)
‘19. 6. 3
한미 국방장관, 미래 연합사령관은 합참의장 미겸직 승인
한미연합사령부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 방안 승인
‘19. 8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평가
「전략적 전환계획」(STP: Strategic Transition Plan)
연합사로부터 한국 합참으로의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기본문서로 전작권 전환의 원칙과 이행지침, 세부과제가 포함됨.
「전략동맹 2015」(SA 2015: Strategic Alliance 2015)
전작권 전환 추진에 필요한 군사적 조치사항과 동맹현안 발전계획을 담은 한미 전략문서로 전략적 전환계획을 대체함.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한미 공동과제와 세부추진일정이 포함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COTP: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하는 전략문서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추진을 위하여 한미 간 합의한 추진과업과 일정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