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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통제권 전환 경과

작전통제권 전환은안보환경에 따라
변천되어 왔습니다.

  • ‘50. 7. 14이승만 대통령, 한국군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
    *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 서한 발송 → 유엔군 사령관 회신
  • ’54.11.17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 부여
    * 한미 합의의사록에 명시
  • ’78. 11. 7한미연합사령부 창설, 연합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 이양
  • ’94. 12. 1한국 합참의장에게 정전 시 작전통제권 전환
  • ’06. 9. 16한미 정상, 전작권 전환 합의
  • ’07. 2. 23한미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일자(‘12.4.17) 합의
  • ’07. 6. 28[전략적 전환계획(STP)] 합의(상설MC)
  • ’10. 6. 26한미 정상,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 합의(’12.4.17→’15.12.1)
  • ’10.10. 8[전략동맹(SA) 2015] 합의(SCM)
  • ’13.10. 2미래 연합지휘구조 개념 합의(SCM)
  • ‘14.10.23한미 국방장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합의
  • ‘15.11. 2「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 합의 (SCM)
  • ‘17. 6.30한미 정상,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 공감
  • ‘18.10.26미래지휘구조 승인(MCM)
  • ‘18.10.31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서명(SCM)
「전략적 전환계획」(STP: Strategic Transition Plan)
연합사로부터 한국 합참으로의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기본문서로 전작권 전환의 원칙과 이행지침, 세부과제가 포함됨.
「전략동맹 2015」(SA 2015: Strategic Alliance 2015)
전작권 전환 추진에 필요한 군사적 조치사항과 동맹현안 발전계획을 담은 한미 전략문서로 전략적 전환계획을 대체함.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한미 공동과제와 세부추진일정이 포함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COTP: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하는 전략문서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추진을 위하여 한미 간 합의한 추진과업과 일정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