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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통제권 전환 경과

작전통제권 전환은안보환경에 따라
변천되어 왔습니다.

  • ‘50. 7. 14이승만 대통령, 한국군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
    *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 서한 발송 → 유엔군 사령관 회신
  • ’54.11.17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 부여
    * 한미 합의의사록에 명시
  • ’78. 11. 7한미연합사령부 창설, 연합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 이양
  • ’94. 12. 1한국 합참의장에게 정전 시 작전통제권 전환
  • ’06. 9. 16한미 정상, 전작권 전환 합의
  • ’07. 2. 23한미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일자(‘12.4.17) 합의
  • ’07. 6. 28[전략적 전환계획(STP)] 합의(상설MC)
  • ’10. 6. 26한미 정상,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 합의(’12.4.17→’15.12.1)
  • ’10.10. 8[전략동맹(SA) 2015] 합의(SCM)
  • ’13.10. 2미래 연합지휘구조 개념 합의(SCM)
  • ‘14.10.23한미 국방장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합의
「전략적 전환계획」(STP: Strategic Transition Plan)
연합사로부터 한국 합참으로의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기본문서로 전작권 전환의 원칙과 이행지침, 세부과제가 포함됨.
「전략동맹 2015」(SA 2015: Strategic Alliance 2015)
전작권 전환 추진에 필요한 군사적 조치사항과 동맹현안 발전계획을 담은 한미 전략문서로 전략적 전환계획을 대체함.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한미 공동과제와 세부추진일정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