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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출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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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민간인통제선(CCL : Civilian Control Line)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 제7호의 선을 말한다.
민북지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 제7호에 따라 설정된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 1953년 체결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정된 비무장 지대의 남방한계선 및 한강 하구 수역의 유엔군사령부측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민간인통제선 이북 도서지역이란 강화도 서측에 위치한 도서 중 민간인통제선 이북에 위치한 섬들을 말한다.
관할부대장이란
사단장급 이상 지휘관을 말한다.
통제초소란
민북지역에 출입하는 인원, 장비 등의 출입 시 보안사고 예방과 군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통제하는 군 검문소를 말한다.
입주영농이란
민북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입주 영농이란
농번기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민북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출입영농이란
민간인통제선 남방지역에 거주하면서 민북지역 경작지에 출입하여 영농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연고자란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친인척, 친지 또는 입주민과 연관이 있어 민북지역을 출입하는 자를 말한다.
무연고자란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입주민과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민북지역을 출입을 요하는 자로 성묘객, 입주민의 생활편의 제공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 안보관광객, 각종 공사 관련자 및 임시 고용인 등을 말한다.
농번기란
매년 4월 ~ 10월까지로 모내기, 벼 베기 등 농사일이 매우 바쁜 시기를 말한다.
민북지역 안보관광지란
민북지역 내에서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규정된 절차에 의거 관할부대장이 지정 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관할부대장간에 협의하여 안보관광지로 지정한 곳(전망대, 전적지 및 유적지 등)을 말한다. 비무장지대내 안보관광지(땅굴 및 전망대)에 관한 사항은 정전협정 및 유엔사측 규정에 따른다.
고성능 통신장비란
통신거리 1.5Km, 출력 8W 이상, 출력은 낮으나 형식이 AM 무전기(무지향성 장비)를 말한다.

출입허가 지역 구분

출입허가 지역 구분
구분
내용
관할부대장 출입 허가 후 통행지역
취락지역 이외 지역으로 이르는 통행로
UN사 관할지역으로 이르는 통행로
기타 종·횡으로 발달되어 통제불가로 군사작전에 영향을 주는 통행로
관할부대장 출입 허가 없이 통행지역
취락지역으로 이르는 허가된 통행로

출입통제 대상

  • 민북지역 입주민
  • 입주민의 연고자로 방문 및 관혼상제 참가자
  • 영농·축산·양봉 및 채밀활동 종사자
  • 입주민의 생활편의 제공자(환자 진료 및 후송, 생필품 운반, 수송편의 등)
  • 성묘객
  • 농지개간, 자원개발을 비롯한 각종 공사 관련자
  • 안보관광객(외국인 포함), 환경, 자연보호 조사자
  •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또는 고용된 외국인(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임무에 적합한 사증을 보유한 자)
  • 기타 관할부대장이 승인한 자

민북지역 출입통제 및 승인

  • 민북지역 출입통제 및 승인 권한은 관할부대장에게 있다.
  • 2개 부대가 공동으로 관련된 지역은 관할부대장 간에 협의하여 출입 조치하며, 필요시 차상급 부대장이 조정 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