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승 한국 합참의장과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11. 3.(월)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에서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 : Military Committee Meeting) 를 개최하였습니다. 존 대니얼 케인 미 합참의장의 방한은 지난 7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이후 약 3개월 만입니다.

○한측 대표로는 진영승 합참의장과 손정환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참석하였고, 미측 대표로는 존 대니얼 케인 합참의장과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이, 그리고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한미연합군사령부 대표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합참의장은 지난 72년 간 이어져 온 한미동맹의 역사적 의미와 역할을 재확인하였고,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해 한미양국의 강력한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과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공감하였습니다.

○한미 합참의장은 인태지역의 안보상황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전 세계 군사력경쟁 심화로 인해 복합적이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군사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한미동맹은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해당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한미 합참의장은 억제력이 한반도를 넘어서, 안보, 자유 그리고 번영을 위한 역내 억제력에 기여 한다고 공감하였습니다. 양국 합참의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개방성을 유지하고, 잠재적 위협세력에 대한 억제와 상호이익 보장을 위해 동맹 및 파트너국과 협력할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미 합참의장은 한미 핵협의그룹 (NCG) 지침에 따라 CNI 개념을 지속 발전시키고, 북핵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력 제고를 위해 한미 CNI 활동을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합참의장은 동맹 현대화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며,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다양한 위협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동맹의 능력과 상호운용성,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은 연합 방위태세 강화와 동맹 현대화에 대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미 합참의장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운용능력 구비를 위해 공동으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전환 기준에 따라 진행된 연간평가 중 많은 부분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공감하였고,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상호 확인하였습니다.

○끝으로 양국 합참의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 하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연합방위체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고, 이에 대한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였으며,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는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제공하고 양국간 동맹 군사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혹은 필요시 개최하며, 1978년 최초 개최된 이래 한미가 서울과 워싱턴 D.C.를 오가며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