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최근 개정된 통합방위 법규

최근 개정된 통합방위법규('06.3.3 개정)

주요내용

취약지역 선정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 이양 해·강안 경계지역에 대한 민간인 출입제한 근거 마련 해양경찰서장 및 함대사령관에게 해상검문소 설치·운용권한 부여

개정취지 및 내용

취약지역 선정 및 해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 이양

개정취지
취약지역 선정 권한이 통합방위본부장에게 있으나, 현실태 파악이 제한되는 통합방위본부에서 900여개의 취약지역을 심의하는 것은 행정소요 및 인적·시간적 낭비가 과다하므로 실효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에게 취약지역 선정 권한을 위임 필요

주요내용
시·도지사가 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용이한 지역 등을 지역협의회 심의를 통해 취약지역으로 선정 또는 해제하여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하고, 통합방위본부장은 2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거나 국가적인 통합방위 대비책이 필요한 지역을 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취약지역으로 선정 또는 해제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

해·강안 경계지역에 대한 민간인 출입제한 근거 마련

개정취지
원활한 해·강안 경계작전을 위해 철책 등 차단시설이 설치된 해·강안 지역에 민간인의 임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 작전 병력에 의한 오인사격 발생 등 국민의 신체적 안전보장 대책마련 필요
주요내용
지역군사령관이 취약지역중 방호활동이 필요한 해안 또는 강안에 철책 등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음

해양경찰서장 및 함대사령관에게 해상검문소 설치·운용 권한 부여

개정취지
검문소 설치·운용 권한이 지역군사령관과 지방경찰청장에게만 부여되어 있으나, 해상을 통한 적 침투 및 국가중요시설 테러예방을 위해 함대사령관과 해양경찰서장에게도 검문소 설치·운용 권한 부여 필요

주요내용
원활한 해상작전을 보장하고 해상을 통한 적 침투 및 국가중요시설 테러예방을 위해 함대 사령관과 해양경찰서장에게 검문소 설치·운용 권한을 부여하되, 해양경찰서장이 검문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함대사령관과 협의하여 설치토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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