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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의 의미

“한미 군사동맹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군사적 차원의 한미 연합지휘구조를 변화시키는 것”

  • 전작권이 전환되어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한미 군사동맹은 현재와 같이 변함없이 유지된다. 기존의 SCM, MCM 등 한미 안보협력체계도 그대로 유지되어 연합방위태세, 핵 확장억제 등 정책적·전략적 차원의 한미 동맹현안을 협의하고 해결하게 된다.

한국, 미국, 국방부, 합참 - 안보협력체계(존속), 정책 전략적 동맹현안 협의 SCM, MCM - 연합사 연합구성군사 - 군사지휘 구조(변경), 연합작전 지휘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