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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의 의미

“한미 군사동맹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군사적 차원의 한미 연합지휘구조를 변화시키는 것”

  • 전작권이 전환되어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한미 군사동맹은 현재와 같이 변함없이 유지됩니다.기존의 SCM, MCM 등 한미 안보협력체계도 그대로 유지되어 연합방위태세, 핵 확장억제 등 정책적·전략적 차원의 한미 동맹현안을 협의하고 해결하게 됩니다.

한국, 미국, 국방부, 합참 - 안보협력체계(존속), 정책 전략적 동맹현안 협의 SCM, MCM - 연합사 연합구성군사 - 군사지휘 구조(변경), 연합작전 지휘체계

  • 전작권 전환에 따라 변화되는 것은 SCM, MCM 보다 하위인 군사지휘구조입니다. 즉, 미군 주도의 한미 연합사령부로부터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미래 연합사령부로 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것입니다.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현재의 한미 연합사령부의 구조를 지속 유지하는 미래 연합사령부가 SCM, MCM의 지침을 받아 한미 작전부대를 작전통제하여 연합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