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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기초한 작전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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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이란?

과거에 추진해 오던 전작권 전환은
‘시기에 기초(Time-based)한 전작권 전환’으로 전환시기를 우선 결정한 후에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능력을 구비해 나가면서, 전환시기가 되면 전작권을 전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Conditions-based)한 전작권 전환’으로 능력과 안보환경을 전환조건으로 설정하여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전작권을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2007년~현재 - 전작권 전환 추진 입장 불변, 2007년~2014년 - 시기에 기초한 추진(Time-based), 2014년~현재 - 조건에 기초한 추진(Conditions-based)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은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중·장기적 미래에 대한 설계를 의미하며 한미 연합방위력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한미 간 합의한 전환조건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하고,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우리 군은 초기 필수 대응능력을 구비하고, 미국은 확장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을 제공·운용하며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이 관리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