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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 Joint Chiefs of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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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기초한 작전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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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軍의 군사적 준비방향

  • 합참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능력 확충을 목표로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여 군사적 준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전환준비는 2016년 이후 준비기간을 3단계화하여 단계별 목표와 중점을 선정하고 점진적·단계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1단계 1단계는 기반체계 강화 단계로서 現 연합사 체제 하 전투발전요소(교리, 편성, 훈련, 자원, 리더십/교육, 인원, 시설)에 의해 미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구축에 필요한 한국군 주도 기반을 하나하나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 2단계 2단계는 운영능력 확충 단계로서 1단계에 구축된 기반체계를 연합연습에 적용하고 보완·발전시켜 나가면서 한국군 주도 전구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 3단계 3단계는 최종 검증 및 전환을 추진하는 단계로서 전환시기가 결정되면 연합 검증을 통해 최종 점검하고 전작권을 전환할 것입니다.

합참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능력 향상을 위해 전군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미가 공동으로 추진해야할 과업에 대해서는 연합이행감독체계를 통해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