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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 Joint Chiefs of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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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출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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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증 신청 절차

상시출입증

신청인이 행정관서(시,군/읍,면)에 신청하고 행정관서가 사단(정보처)에 10일전 신청 후 사단에서 행정관서로 교부, 행정관서에서 신청인으로 통보로 이루어진다.신청인이 행정관서(시,군/읍,면)에 신청하고 행정관서가 사단(정보처)에 10일전 신청 후 사단에서 행정관서로 교부, 행정관서에서 신청인으로 통보로 이루어진다. 발급대상자 : 입주 · 가입주민, 신규 입주자, 출입영농 대상자 입주민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가입주 영농인 및 출입 영농인, 긴급 공무수행자(소방, 수사, 구호, 전기 등) 기타 관할부대장이 승인한 자
임시출입증
연고 · 무연고자 : 출입당일 통제초소에 신청, 신분확인 후 임시출입증을 교부한다.
입주민 생활편의 제공자 중 입주민이 요청한 업소(인원)에 대하여 임시 출입증 교부한다.
기타 학술, 기술조사, 단체활동 (환경보호, 위문활동) 단체에 교부한다.

출입절차 및 구비서류

상시출입
입주·가입주민 및 출입 영농인은 통제초소에서 출입증 또는 신분증 확인 후 출입한다.
구비서류
상시출입 구비서류
대상
입주민
가입주·출입영농인
기타 출입인(인삼경작, 어로, 양봉, 공사, 기타 영농활동)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신청서 1부
신청서 1부
해당증빙서류 1부 (입주민 증명서)
해당증빙서류 1부 (가입주민 · 출입영농인 증명서)
해당증빙서류 1부 (행정관서 허가증 사본, 영농확인 가능 서류)
 
임시출입
연고 · 무연고자 : 신분증 확인 후 임시출입증을 교부하여 출입한다.
공무출입자 : 신분증 또는 공무원증 확인 후 임시 출입증을 교부하여 출입한다.
안보관광지 출입자(단체 또는 개인)
  • - 행정기관장과 관할부대장이 협의된 안보관광지는 안보관광안내소(지자체 운영)에 당일 또는 사전에 신청하고, 신분증(대표자 또는 개인)을 접수한 후 출입한다.
  • - 민북지역 관할부대장이 관리하는 안보관광지는 관할부대로 사전 신청(인적사항 포함) 한다. 관할부대장 승인 후 출입 당일 통제초소에 대표자의 신분증 접수 후 출입한다. 개별 관광은 출입 당일
  • 통제초소에 신청하면 신분증 접수한 다음 임시 출입증을 교부받아 출입한다.
  • ※ 긴급한 공무수행(소방, 수사, 구호, 단전 등)자 신분증 확인 후 출입
타 학술, 기술조사, 단체활동 등의 출입은 사전에 신청(서류)한다. 승인 후 통제초소에서는 대표자의 신분증 접수 후 임시출입증 교부한다.
구비서류
임시출입 구비서류
대상
단 체 요 원(학술/기술조사, 단체활동 등)
안 보 관 광 객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신청서 1부
해당증빙서류 1부 (행정기관 또는 단체 허가증 사본)
해당증빙서류 1부 (통제초소 또는 안보관광지 관리사무소 접수)

체류신청 및 절차

  • 체류기간 : 15일 이내(관할부대장 승인 후 연장 가능)
  • 체류신청 절차 및 방법
    • - 출입 영농인, 입주민의 연고자, 성묘객, 공무원 : 통제초소에 신청
    • - 학술, 기술조사, 단체활동, 공사관련자 : 관할부대에 신청 승인
  • 체류희망자는 아래사항을 통제소초에 서류 또는 구두로 통보한다.
    • - 체류기간, 목적, 장소
    • - 입주민의 동의, 해당 이장·통장의 확인
  • 통제초소에서는 체류자, 장비에 대한 이상 유무를 매일 확인

출입통제

통제초소 설치 운영
민북지역 출입통제와 우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통제초소를 운용한다.
관할부대장은 자체 통제규정을 작성 출입통제 및 검문검색을 한다.
인접부대 통제초소 경유시
인접부대간 출입증 발급자 연명부를 상호 교환하여 통제초소에 비치한다.
인접부대 관할지역으로 출입시에는 출입증 발급부대의 출입증을 패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필요시 휴대품 통제
군사보안, 군사작전에 방해되는 물품(카메라 종류, 수렵장비, 고성능 통신장비, 어로장비 등)은 보관 후 출입한다.
카메라 종류는 군사시설물 촬영 목적이 아닌 경우 휴대를 허용 할 수 있다.
장비통제
차량은 운전자 및 탑승인원의 신분증을 접수하고, 적재물을 확인한 다음 임시출입증을 교부하여 출입한다.
상시 출입증 발급자 중 장비 조작인원은 출입증에 조작하는 장비명을 기록하여 출입 한다.
15톤 이상 중장비, 특수장비는 48시간 전 행정기관장 경유 관할부대에 출입 신청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와 단순운반차량(영농자재, 비료 등)은 관할부대장 재량에 의거 당일 통제초소에서 확인, 기록 후 출입조치 한다.
영업용 택시 이용시
거주민과 체류민이 영업용 택시를 이용 시 통제초소에 운전자 신분증을 접수하고 차량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확인 후 임시출입증을 교부한다.
오토바이 보유자
입주민 중 오토바이 보유자는 차량과 동일한 요령으로 출입증 발급하여운행 한다.
천재지변
천재지변(폭설, 폭우 등) 또는 군 작전상 안전에 위험시 출입을 통제한다.

출입시간

  •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출 30분전 ~ 일몰 30분 후로 한다.
  • 세부 시간은 관할부대장이 지역별 · 계절별 조정 시행한다.
  • 출입자(민간인)는 식별과 통제를 위해 군복 착용을 금지한다. 군에서는 표식 이 용이한 복장을 요구할 수 있다.

도서지역 출입절차

관할지역 외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민간인통제선 이북 도서지역으로 출입하는 인원, 장비(선박)는 관할 해양경비안전본부(인천해양경비안전서, 032-888-0112)와 관할 해역사령관, 관할부대장과 사전 협의하여 출입한다.
※ 기타사항은 민북지역 민사활동규정 출입통제 절차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