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K. Joint Chiefs of Staff
합참활동
전작권전환의 의미
작전통제권 전환 경과
작전통제권 전환은안보환경에 따라
변천되어 왔습니다.
- ‘50. 7. 14이승만 대통령, 한국군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
- ’54.11.17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 부여
- ’78. 11. 7한미연합사령부 창설, 연합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 이양
- ’94. 12. 1한국 합참의장에게 정전 시 작전통제권 전환
- ’06. 9. 16한미 정상, 전작권 전환 합의
- ’07. 2. 23한미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일자(‘12.4.17) 합의
- ’07. 6. 28[전략적 전환계획(STP)] 합의(상설MC)
- ’10. 6. 26한미 정상,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 합의(’12.4.17→’15.12.1)
- ’10.10. 8[전략동맹(SA) 2015] 합의(SCM)
- ’13.10. 2미래 연합지휘구조 개념 합의(SCM)
- ‘14.10.23한미 국방장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합의
- ‘15.11. 2「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 합의 (SCM)
- ‘17. 6.30한미 정상,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 공감
- ‘18.10.26미래지휘구조 승인(MCM)
- ‘18.10.31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서명(SCM)
- ‘19. 6. 3한미 국방장관, 미래 연합사령관은 합참의장 미겸직 승인
한미연합사령부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 방안 승인 - ‘19. 8월기본운용능력(IOC) 검증 평가
- 「전략적 전환계획」(STP: Strategic Transition Plan)
- 연합사로부터 한국 합참으로의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기본문서로 전작권 전환의 원칙과 이행지침, 세부과제가 포함됨.
- 「전략동맹 2015」(SA 2015: Strategic Alliance 2015)
- 전작권 전환 추진에 필요한 군사적 조치사항과 동맹현안 발전계획을 담은 한미 전략문서로 전략적 전환계획을 대체함.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한미 공동과제와 세부추진일정이 포함됨.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COTP: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
-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하는 전략문서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추진을 위하여 한미 간 합의한 추진과업과 일정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