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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이란?
미래 연합지휘구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이란?
과거에 추진해 오던 전작권 전환은
‘시기에 기초(Time-based)한 전작권 전환’으로
전환시기를 우선 결정한 후에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능력을 구비해 나가면서, 전환시기가 되면 전작권을 전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Conditions-based)한 전작권 전환’으로
능력과 안보환경을 전환조건으로 설정하여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전작권을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은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중·장기적 미래에 대한 설계를 의미하며
한미 연합방위력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한미 간 합의한 전환조건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리 군은 초기 필수 대응능력을 구비하고, 미국은 확장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을 제공·운용하며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이 관리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