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K. Joint Chiefs of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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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 민간인통제선(CCL : Civilian Control Line)이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 제7호의 선을 말한다.
- 민북지역이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 제7호에 따라 설정된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 1953년 체결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정된 비무장 지대의 남방한계선 및 한강 하구 수역의 유엔군사령부측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 민간인통제선 이북 도서지역이란 강화도 서측에 위치한 도서 중 민간인통제선 이북에 위치한 섬들을 말한다.
- 관할부대장이란
- 사단장급 이상 지휘관을 말한다.
- 통제초소란
- 민북지역에 출입하는 인원, 장비 등의 출입 시 보안사고 예방과 군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통제하는 군 검문소를 말한다.
- 입주영농이란
- 민북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 가입주 영농이란
- 농번기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민북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출입영농이란
- 민간인통제선 남방지역에 거주하면서 민북지역 경작지에 출입하여 영농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연고자란
-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친인척, 친지 또는 입주민과 연관이 있어 민북지역을 출입하는 자를 말한다.
- 무연고자란
-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입주민과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민북지역을 출입을 요하는 자로 성묘객, 입주민의 생활편의 제공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 안보관광객, 각종 공사 관련자 및 임시 고용인 등을 말한다.
- 농번기란
- 매년 4월 ~ 10월까지로 모내기, 벼 베기 등 농사일이 매우 바쁜 시기를 말한다.
- 민북지역 안보관광지란
- 민북지역 내에서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규정된 절차에 의거 관할부대장이 지정 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관할부대장간에 협의하여 안보관광지로 지정한 곳(전망대, 전적지 및 유적지 등)을 말한다. 비무장지대내 안보관광지(땅굴 및 전망대)에 관한 사항은 정전협정 및 유엔사측 규정에 따른다.
- 고성능 통신장비란
- 통신거리 1.5Km, 출력 8W 이상, 출력은 낮으나 형식이 AM 무전기(무지향성 장비)를 말한다.
출입허가 지역 구분
구분 |
내용 |
|---|---|
관할부대장 출입 허가 후 통행지역 |
취락지역 이외 지역으로 이르는 통행로 |
UN사 관할지역으로 이르는 통행로 |
|
기타 종·횡으로 발달되어 통제불가로 군사작전에 영향을 주는 통행로 |
|
관할부대장 출입 허가 없이 통행지역 |
취락지역으로 이르는 허가된 통행로 |
출입통제 대상
- 민북지역 입주민
- 입주민의 연고자로 방문 및 관혼상제 참가자
- 영농·축산·양봉 및 채밀활동 종사자
- 입주민의 생활편의 제공자(환자 진료 및 후송, 생필품 운반, 수송편의 등)
- 성묘객
- 농지개간, 자원개발을 비롯한 각종 공사 관련자
- 안보관광객(외국인 포함), 환경, 자연보호 조사자
-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또는 고용된 외국인(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임무에 적합한 사증을 보유한 자)
- 기타 관할부대장이 승인한 자
민북지역 출입통제 및 승인
- 민북지역 출입통제 및 승인 권한은 관할부대장에게 있다.
- 2개 부대가 공동으로 관련된 지역은 관할부대장 간에 협의하여 출입 조치하며, 필요시 차상급 부대장이 조정 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