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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통제권’ 이란?

  •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은 특정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이 행사하는 비교적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권한이다.
    예를 들어, 특정부대에게 어디로 이동하여 어떠한 작전을 수행하라고 명령하는 권한이다.
    그러나, 부대의 행정, 군수, 내부 편성과 단위부대 훈련 등에 대한 권한은 포함되지 않음.
  • 현재의 한미 연합방위체제 하에서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의장이,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군사령관이 각각 행사하고 있음.

  • 전시 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은 전시에 연합사령관이 한미안보협의회(SCM) 및 한미군사위원회의(MCM)를 통해 한미 양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부대를 지휘하는 제한된 권한이며, ‘전작권’이라고도 한다.
    흔히 전작권을 군통수권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군통수권은 국가의 주권으로 대통령이 행사하고 있으며, 전작권은 군통수권의 하위개념으로 전시에 연합사령관이 군사작전을 위해 지시할 수 있는 제한된 권한이다.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한국의 방위를 위해 한미 국방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회의이며, 안보현안을 토의 및 협의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한국의 방위를 위해 한미 합참의장 주관으로 실시하는 회의이며, 전략지시 및 작전지침을 연합사령관에게 제공함.